정부 지원 사업, 스타트업에게 축복일까 저주일까?

Question. 예비창업패키지 같은 정부 지원 사업을 받으면 도움이 되나요? 정부 지원을 받은 팀 중에 실제로 비즈니스를 잘 만들어낸 팀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2억 원. 한 팀이 정부 지원 사업으로 받은 총 금액입니다

실제로 만난 한 팀의 이야기입니다. 예비창업패키지를 시작으로, 초기창업패키지, 그다음 단계까지. 정부 지원 사업을 연달아 받아 총 2억 원 가까운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성공적인 경로입니다. 무상으로 2억 원을 확보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팀의 대표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아무 의미 없었다."

2억 원을 받고도 의미가 없었다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진짜 고객을 검증하지 못했고, 수익 모델을 검증하지 못했고, 제대로 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지 못한 채로 정부 지원 자금만 계속 받은 것입니다. 지원 사업의 단계를 밟는 것이 비즈니스를 만드는 것을 대체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부 지원 사업의 구조적 함정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의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의 정부 지원 사업은 단계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비창업패키지(최대 1억 원) → 초기창업패키지(최대 1억 원) → 창업도약패키지(최대 3억 원). 각 단계를 통과하면 다음 단계에 지원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의 본래 의도는 좋습니다. 아이디어 단계에서 시작하여, 단계별로 지원을 받으면서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단계를 밟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엔젤 투자나 프리시드를 받으면 보통 5천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은 지분 희석 없이, 상환 의무 없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다면 가능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받느냐'와 '받아서 무엇을 하느냐'가 결정적입니다.

함정 1: 지원 사업이 비즈니스를 대체하는 현상

Josh Lerner(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 벤처캐피탈 및 정부 창업 지원 정책 전문가)는 전 세계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분석한 연구에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합니다.

"정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패턴은, 창업자가 시장이 아닌 정부를 고객으로 삼게 되는 것이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제안서를 쓰고, 지원금의 조건에 맞추어 프로덕트를 만들고, 다음 지원금을 위해 또 제안서를 쓴다. 이 과정에서 실제 고객과의 접점은 희미해진다. 성공적인 창업 지원 정책은, 시장 검증을 조건으로 포함하는 정책이다."

(출처: Josh Lerner, 『Boulevard of Broken Dreams: Why Public Efforts to Boost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Capital Have Failed — and What to Do About It』,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9)

이것이 정확히 그 2억 원을 받은 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예비창업패키지를 위해 노력하고, 초기창업패키지를 위해 노력하고 — 정부 지원 사업의 다음 단계를 밟는 것이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진짜 비즈니스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인지.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함정 2: 유연성의 제약

모든 정부 지원 사업에는 목표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예비창업패키지에서 "이런 앱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제안했다면, 그 앱을 만들어야 합니다. 달성하지 못하면 자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비즈니스와 충돌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고객 검증이 확실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덕트를 만들겠다고 지원 사업을 받았는데, 실제 고객을 만나보니 프로덕트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야 할 경우. 피봇을 해야 하는데, 지원 사업의 약속은 원래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본질은 유연성입니다. 고객의 반응에 따라 빠르게 방향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 사업의 구조는 이 유연성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Scott Shane(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학교 교수, 창업학 연구자)은 정부의 창업 지원이 만들어내는 역설을 분석합니다. "정부 지원금은 실패의 비용을 낮추지만, 동시에 시장 신호에 대한 민감성도 낮춘다. 자기 돈이나 투자금으로 운영하는 창업자는 고객의 반응에 생존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한다. 하지만 정부 자금으로 운영하는 창업자는 당장의 생존 압력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보내는 부정적 신호를 무시하거나 늦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출처: Scott Shane, 『The Illusions of Entrepreneurship: The Costly Myths That Entrepreneurs, Investors, and Policy Makers Live By』, Yale University Press, 2008)

정부 지원 사업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법

그렇다면 정부 지원 사업을 아예 받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분 희석 없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희귀합니다. 핵심은 '활용하되 종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 비즈니스가 먼저이고 지원 사업은 수단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과정에서 지원 사업이 뜨면 지원한다"가 맞는 순서입니다.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 비즈니스를 설계한다"는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진짜 고민을 하는 와중에 예비창업패키지 공고가 뜨면, 그때 지원하시면 됩니다.

둘째,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두세요. 팀 안에 개발자가 있어서, 코어 기능은 유지하되 프런트엔드를 조정하여 지원 사업 요건을 맞추면서도 실제 비즈니스에 맞는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다면, 이것은 괜찮은 전략입니다. 하지만 개발 예산의 대부분을 외주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원 사업의 요건과 실제 비즈니스 방향이 충돌할 때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이왕 받는다면 규모 있게 받으세요. 너무 작은 금액의 지원 사업은 실질적 도움은 적으면서 행정 부담은 큽니다. 보고서 작성, 정산, 결과물 제출 —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1천만 원 이하의 지원금은 시간 대비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OECD가 바라보는 스타트업 지원의 방향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방식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OECD는 각국의 창업 지원 정책을 비교 분석하면서, 효과적인 지원의 조건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창업 지원 정책은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라,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지원이다. 멘토링, 네트워크 연결, 초기 고객 확보 지원 — 이런 요소가 결합될 때 정부 지원의 효과가 극대화된다. 자금만 제공하고 시장 연결이 없는 지원은, 스타트업의 생존율을 유의미하게 높이지 못한다."

(출처: OECD,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OECD Publishing, 2023)

한국의 정부 지원 사업도 점차 이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결합하거나, 데모데이를 통해 투자자와 연결하는 구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가적 혜택까지 고려하여 지원 사업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진짜 비즈니스를 만들고 있는가'

정리하겠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자금의 크기가 아니라, 그 자금을 '진짜 비즈니스를 만드는 데' 쓰고 있느냐입니다.

예비창업패키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다음 지원 사업 단계를 밟기 위해 보고서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다음 고객을 만나기 위해 뛰어다니고 있는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정부 지원 사업은 분명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쯤 있으면 두려울 게 없는 든든한 내 편이 되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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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Josh Lerner, 『Boulevard of Broken Dreams』,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9
• Scott Shane, 『The Illusions of Entrepreneurship』, Yale University Press, 2008
• OECD,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OECD Publishing, 2023